탄원
| 의의 |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 탄원서의 유형 |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 등에 대한 탄원서 (2) 폭행관련 탄원서 (3) 교통사고 탄원서 (4) 특수절도 탄원서 (5) 과도한 행정처분 또는 단속 등에 대한 탄원서 (6) 음식점 및 노래방 등 영업정지·취소처분 탄원서 (7) 뇌물수수 탄원서 (8) 공무원 징계처분 탄원서 (9) 법정개정관련 탄원서 (10) 업무상과실과 배임혐의 탄원서 (11) 부당해고 탄원서 등 |
| 탄원서의 효과 |
(1) 동일한 상황일 때 탄원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형사처벌, 판결, 기타사안 등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탄원서를 잘 작성하면 처벌수위를 감경 또는 감면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