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 의의 |
“진정서”는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서면 또는 구술 등에 의하여 공식·비공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 진정서 제출사유 |
(1)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 또는 부당한 경우를 당하였을 경우 (2)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해석을 요구할 때 (3) 사법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할 때 (4)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운영의 개선을 요구할 때 (5)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때 등 |
| 진정의 효과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으려면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절차도 복잡한 반면에 진정서는 형식·절차·비용·시간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