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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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필요성


주요용도는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거를 보전하거나 채무자 등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소송의 입증자료로서 활용이 됩니다.

 

 내용증명의 효과

 

(1) 증거보전

내용증명은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어떠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내용증명 자체가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채무자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⓵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⓶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을 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거나 소송에 있어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의 유형

 

(1) 채권양도의 통지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독촉

(3) 계약해지 등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

(4) 월세지급요구 독촉

(5) 손해배상청구 또는 독촉

(6) 미지급 입금 또는 퇴직금 지급청구

(7) 물건대금, 공사대금, 자재대금 청구

(8) 계약취소, 권리금, 유지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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