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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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의 유형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 등에 대한 탄원서

(2) 폭행관련 탄원서

(3) 교통사고 탄원서

(4) 특수절도 탄원서

(5) 과도한 행정처분 또는 단속 등에 대한 탄원서

(6) 음식점 및 노래방 등 영업정지·취소처분 탄원서

(7) 뇌물수수 탄원서

(8) 공무원 징계처분 탄원서

(9) 법정개정관련 탄원서

(10) 업무상과실과 배임혐의 탄원서

(11) 부당해고 탄원서 등

 

 

 

 탄원서의 효과

 

    (1) 동일한 상황일 때 탄원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형사처벌, 판결, 기타사안 등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탄원서를 잘 작성하면 처벌수위를 감경 또는 감면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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